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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치료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구입비용 경감 기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9-07 0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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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의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방안을 보면 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와 관세(8%)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조치로 신종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구입 비용이 경감된다.

이를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까지 보유하고 개발중인 백신도 전 국민의 27%(1336만명분) 수준까지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아울러 정부는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은 ▲AIDS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Ⅱ형 등이다.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6000여명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면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공포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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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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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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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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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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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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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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