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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병원에 대규모 과징금 폭탄 예고
심사보고서 개별병원 통보…29일 회의서 처분 확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9-17 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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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형병원에 대한 선택진료비·리베이트 조사결과를 각 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날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기준위반과 제약사 기부금 전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주 8개 대형병원에 선택진료제와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해당 병원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해당 병원의 소명을 받아 오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따른 병원들의 처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선택진료 조사와 관련해 진료지원과 청구부터 조교수 대우의 선택진료 청구 등과 같은 선택진료 전반에 대해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제약사가 제공한 기부금의 성격을 개별 판단하지 않고 병원발전기금까지 일괄적으로 심사보고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선택진료 전반과 제약사 병원발전기금 전체를 문제삼는다면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로 인해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당금액은 8개 병원이 비슷한 수준인 반면, 리베이트의 경우 기부금의 차이로 병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최근 병원을 신축하면서 병원발전기금을 모금한 병원들의 처분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수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했지만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제약사 발전기금까지 리베이트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과징금 규모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선택진료 부당청구와 리베이트에 연루된 대형병원에 대해 과징금뿐 아니라 검찰고발까지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기준위반과 제약사 기부금 전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주 8개 대형병원에 선택진료제와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해당 병원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해당 병원의 소명을 받아 오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따른 병원들의 처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선택진료 조사와 관련해 진료지원과 청구부터 조교수 대우의 선택진료 청구 등과 같은 선택진료 전반에 대해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제약사가 제공한 기부금의 성격을 개별 판단하지 않고 병원발전기금까지 일괄적으로 심사보고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선택진료 전반과 제약사 병원발전기금 전체를 문제삼는다면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로 인해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당금액은 8개 병원이 비슷한 수준인 반면, 리베이트의 경우 기부금의 차이로 병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최근 병원을 신축하면서 병원발전기금을 모금한 병원들의 처분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수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했지만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제약사 발전기금까지 리베이트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과징금 규모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선택진료 부당청구와 리베이트에 연루된 대형병원에 대해 과징금뿐 아니라 검찰고발까지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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