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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보재정과 수가인상은 별개문제"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주장…재정악화=수가최소화 논리 반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9-17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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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7일 “보험료를 정해놓고 수가를 정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보험재정이 어렵기에 수가인상이 안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경기악화와 급여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 차입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논리는 올해 수가협상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해, 공급자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수가인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보험재정의 누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었다. 누적적자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적절하게 보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재정의 여유가 있고 없고는 수치일 뿐”이라면서 “수가는 재정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험재정이 적자가 나면, 금융기관 차입이나 국고지원을 통해 메우면 되는 문제”라면서 “보험료 인상률을 고정하고,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오는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첫 수가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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