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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전염병 발생시, 특허약 강제실시권 발동"
곽정숙 의원, 강제실시 조건 완화…특허법 개정 추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22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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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특허법 상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실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특허법 106조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해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이 대유행 질병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치료제가 부족할 경우, 특허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현행 특허법은 전시 또는 사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특허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특허권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특허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법안에서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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