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조건부 찬성입장 표명으로 원격진료 제도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보험급여 방안, 원격진료 수가 책정문제가 또 다른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진료에 비해 더 많은 시설과 장비가 투입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29일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 참석해, 원격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험급여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이사는 "원격진료를 오지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블루칩으로 만들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애물단지로 만들지는 제도를 어떻게 모델링할지에 달려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철의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재원이 어디서 마련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건강보험 재원을 투입할 경우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대체제이자 건강보험 재정절감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좌 이사는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면서 "건강보험 재원을 줄여서 대체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지만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원격진료는 오지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질 향상의 측면,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하나의 사회비용으로 이를 부담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과 함께 원격진료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 실질적인 수가규모로는 현행 대면진료의 2배 이상의 수준이 요구됐다.

좌훈정 이사는 "원격진료를 시행할 경우 의료인력과 간호인력, 별도의 시설과 장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과 환자관리 시스템 등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행상대가치 점수의 2배 이상의 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질 다른데…원격진료 수가, 대면진료보다 많아서야"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원격진료의 수가를 기존 수가와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원격진료에 시설 및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 질을 고려할 때 대면진료보다 많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그는 "현재 건강보험급여항목과 일치하는 경우 원격진료의 수가는 이와 같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액 환자 본인부담하도록 해 지불가치가 있는 서비스만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인 상태라면서 말을 아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현재 심평원에서 원격진료 수가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계화된 데이터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수가의 수준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은 원격진료에 대한 경제성이나 접근성, 안전성 확보방안을 완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원격진료 법제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합당한 수가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