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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 23% 불과
곽정숙 의원, 공공시설 확충 및 수가 적정화 등 시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30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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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일반 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은 치매환자 중 23%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등급환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78%인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치.
곽 의원은 "치매환자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 대부분 요양시설들이 서비스 제공 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결과로 요양시설들은 일손이 더 필요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치매환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곽 의원은 홈페이지에서도 이 같은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이를 통해 "치매 어머니로 인해 힘들어하던 가족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으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요양시설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몇 군데 시설을 전전하게 하시다, 결국 치매전문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 등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은 치매환자 중 23%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등급환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78%인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치.
곽 의원은 "치매환자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 대부분 요양시설들이 서비스 제공 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결과로 요양시설들은 일손이 더 필요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치매환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곽 의원은 홈페이지에서도 이 같은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이를 통해 "치매 어머니로 인해 힘들어하던 가족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으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요양시설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몇 군데 시설을 전전하게 하시다, 결국 치매전문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 등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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