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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는 관료적 이익 침해"
심재철 의원, "1년간 아무것도 안했다" 복지부 질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05 0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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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현행 차등수가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차등수가제의 실제 목적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를 통해 연간 삭감되는 진찰료는 2009년 상반기 기준 총 진찰료의 약 1.2%, 약 800억 원에 달한다. 삭감이 가장 많은 진료과는 이비인후과의원으로 진찰료의 3.7%가 심사조정당하고 있다.
심 의원은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면서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의 이익침해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당시 장관은 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한편 심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건정심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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