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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수위'
노동청 인천지역 23곳 조사결과 위반 행위 117건 적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10-08 0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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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사진, 한나라당)은 7일 “경인노동청이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근로감독 중간 점검결과, 23곳 의료기관 모두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117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인노동청이 박준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점검대상인 120곳 의료기관 중 간호조무사 등 고용직원들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23곳(9월 22일 현재) 의원급에서 총 117건 , 1개 의원 당 법규 위반이 5.1건에 달했다.
위반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이 74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21건(17.9%), 최저임금법 20건(17.2%), 기타 2건(1.7%) 순을 보였다.
또한 금품관련 7곳의 위반 의료기관의 총 금액은 1588만원으로 연월차수당 928만원(3곳관), 생리수당 480만원(1곳),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117만원(1곳), 최저임금 61만원(2곳) 등을 보였다.
박 의원은 8일 경인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한다는 방침이여서 의료계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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