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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가 온갖 수발"…의원급 근로감시 확대
박준선 의원, 서울노동청장 추궁 끝에 확답 받아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10-09 0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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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우려한 의원급 근로감시가 서울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은 8일 서울노동청과 경인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감독에 따른 인천지역 의원급 실태결과를 계기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노동청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준선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지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의원급 70~90% 이상이 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등 노동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재 경인노동청에서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나 중간집계 결과 23개소 모두 100%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경인노동청 이재윤 청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전체로 예단하긴 어렵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직자로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으나 상식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며 “인천 뿐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노동청장에게“의원급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한 달 원급이 얼마인지 아느냐”면서 “5년이 되더라도 연봉이 2천만원이 안 되는 곳도 많고 한 달에 80~90만원 미만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호조무사가 밥도 짓고 온갖 수발을 다 들고. 휴가도 못가고 4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경인노동청은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지회의 설문결과로 인해 조사하고 있고, 서울노동청은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과 경인노동청장을 다그쳤다.
박준선 의원은 “서울노동청도 (의원급) 조사를 실시하라. 서울도 인천 못지 않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준섭 서울노동청장은 “알겠다. 의원급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경인노동청은 10월말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 뿐 아니라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은 8일 서울노동청과 경인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감독에 따른 인천지역 의원급 실태결과를 계기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노동청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준선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지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의원급 70~90% 이상이 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등 노동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재 경인노동청에서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나 중간집계 결과 23개소 모두 100%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경인노동청 이재윤 청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전체로 예단하긴 어렵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직자로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으나 상식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며 “인천 뿐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노동청장에게“의원급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한 달 원급이 얼마인지 아느냐”면서 “5년이 되더라도 연봉이 2천만원이 안 되는 곳도 많고 한 달에 80~90만원 미만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호조무사가 밥도 짓고 온갖 수발을 다 들고. 휴가도 못가고 4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경인노동청은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지회의 설문결과로 인해 조사하고 있고, 서울노동청은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과 경인노동청장을 다그쳤다.
박준선 의원은 “서울노동청도 (의원급) 조사를 실시하라. 서울도 인천 못지 않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준섭 서울노동청장은 “알겠다. 의원급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경인노동청은 10월말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 뿐 아니라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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