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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사업 지연으로 1조원 이상 낭비"
정하균 의원, 고혈압치료제 등 6개군 조속시행 촉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13 0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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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하균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2006년 12월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 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등재된 의약품을 5년간 순차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정비하는 사업 심평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초 2007년 고지혈증치료제 등 2개 대상군 평가를 시작으로, 2008년 6개 대상군, 2009년 10개 대상군 등, 2011년까지 총 49개 대상군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를 거쳐 약가재평가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시범평가인 고지혈증치료제의 평가결과, 보험청구액이 4394억원인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균 약값이 10%이상(10.3%) 낮춰져 매년 453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게 됐다.
그러나 2008년 4월에 나온 평가결과를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시적해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453억원과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은 약값이 제약사로 흘러들어가게 됐다는게 정 의원의 지적.
더 큰 문제는 2008년에 평가할 계획이었던 고혈압치료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6개 대상군 3748품목의 약가재평가와 관련 1개 대상군은 2009년 8월이 되어서야 외부연구용역이 체결됐고 나머지 5개 대상군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평가를 앞두고 있는 47개 대상군의 청구규모는 약 9조 5천억원으로써 고지혈증 치료제처럼 10%정도의 약값 거품이 빠진다고 가정할 때, 총 1조원 규모의 국민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사업이 1년 이상 계속 지연된다면 1조원 이상의 약제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하균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2006년 12월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 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등재된 의약품을 5년간 순차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정비하는 사업 심평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초 2007년 고지혈증치료제 등 2개 대상군 평가를 시작으로, 2008년 6개 대상군, 2009년 10개 대상군 등, 2011년까지 총 49개 대상군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를 거쳐 약가재평가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시범평가인 고지혈증치료제의 평가결과, 보험청구액이 4394억원인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균 약값이 10%이상(10.3%) 낮춰져 매년 453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게 됐다.
그러나 2008년 4월에 나온 평가결과를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시적해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453억원과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은 약값이 제약사로 흘러들어가게 됐다는게 정 의원의 지적.
더 큰 문제는 2008년에 평가할 계획이었던 고혈압치료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6개 대상군 3748품목의 약가재평가와 관련 1개 대상군은 2009년 8월이 되어서야 외부연구용역이 체결됐고 나머지 5개 대상군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평가를 앞두고 있는 47개 대상군의 청구규모는 약 9조 5천억원으로써 고지혈증 치료제처럼 10%정도의 약값 거품이 빠진다고 가정할 때, 총 1조원 규모의 국민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사업이 1년 이상 계속 지연된다면 1조원 이상의 약제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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