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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 2%미만 인상"…가입자 "협상중단"
공단 재정소위서 결정…공급자, 일괄타결 가능성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16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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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의병협 등 공급자단체의 수가를 최대 2% 미만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없이는 수가인상은 수용해서 안된다고 주장하던 가입자단체는 수가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를 총액 기준 2% 미만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계약제를 수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가이드라인인 2.3% 미만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과 건강보험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없이는 수가인상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으나, 재정소위는 극적으로 이 같은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9일 자정까지 열리는 수가협상은 급반전이 예상된다. 2% 미만의 수치라면 전 공급자가 건정심없이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반대로 수가인상에 무리수를 뒀음에도 지난해보다 협상이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다면,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수가를 '인하 또는 동결'에서 갑작스럽게 '인상'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수가협상 중단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불투명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들은 실직소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들만 고통분담없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수가협상을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협상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없이는 수가인상은 수용해서 안된다고 주장하던 가입자단체는 수가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를 총액 기준 2% 미만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계약제를 수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가이드라인인 2.3% 미만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과 건강보험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없이는 수가인상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으나, 재정소위는 극적으로 이 같은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9일 자정까지 열리는 수가협상은 급반전이 예상된다. 2% 미만의 수치라면 전 공급자가 건정심없이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반대로 수가인상에 무리수를 뒀음에도 지난해보다 협상이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다면,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수가를 '인하 또는 동결'에서 갑작스럽게 '인상'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수가협상 중단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불투명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들은 실직소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들만 고통분담없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수가협상을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협상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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