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민에 보험료 부담, 의료계엔 수가퍼주기"
가입자단체들, 건보공단 비판…"협상 중단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16 13:37:39
-
가
-
URL복사 
건보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의 수가를 인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9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는 16일 긴급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인하 또는 동결’에서 ‘인상’으로 입장을 바꾼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수가가 '인하 또는 동결'이 기준이 된 데에는 ▲연구용역 결과 2~3%인하하는 안이 나왔고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며 ▲실질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한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료공급자들에게는 수가인상의 혜택을 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들 단체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어려워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감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기 보다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장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케 한다"면서 "공단은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2010년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내년도 수가를 총액기준 2% 미만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9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는 16일 긴급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인하 또는 동결’에서 ‘인상’으로 입장을 바꾼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수가가 '인하 또는 동결'이 기준이 된 데에는 ▲연구용역 결과 2~3%인하하는 안이 나왔고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며 ▲실질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한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료공급자들에게는 수가인상의 혜택을 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들 단체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어려워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감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기 보다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장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케 한다"면서 "공단은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2010년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내년도 수가를 총액기준 2% 미만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책 기사
- 공단 "수가 2%미만 인상"…가입자 "협상중단" 2009-10-16 12:30:23
- 복지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검토" 2009-10-16 12:29:18
- 간호사 이직률 감소…서울 종합전문 4%대 2009-10-16 12:25:37
- 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2009-10-16 11:40:53
- 한-EU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안해 2009-10-16 11:27:1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