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대안 없이 한건주의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병원계의 불만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0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편다.
이날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국립대병원의 부당진료비 환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선동 의원은 20일 지난해 전체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14억여원 부당청구하다 환불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태다.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 시 병원 측의 취하 권유와 압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가운데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액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8개 대형병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위반 조사에서 적발된 바 있어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혐의로 4억8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상태이며, 제약사 등으로부터 32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립대병원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마다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 경영적자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흠집들추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병원에 대한 이미지만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국립대병원 관계자 역시 “이젠 하도 뭇매를 맞아서 덤덤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