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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한 수가인상에 건보재정 834억 소요

건보공단 분석결과…의·병협 타결시 2718억 투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22 06:48:07
올해 치과 등 5개 공급자의 수가인상으로 인해 834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21일 건보공단이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치과, 약국, 한의원, 조산원, 보건기관의 수가인상으로 인한 추가소요재정은 834.2억원에 이른다.

2.9%가 오른 치과의 경우 243억원이, 1.9%가 오른 한의원과 약국은 각각 221억원, 34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수가가 6% 오른 조산원은 2000만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단위: 억원)
그러나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원과 병원이 타결됐다면 소요재정은 급격히 늘어난다.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는 파이가 워낙 큰 탓이다.

만약 병원협회가 공단의 최종제시안인 1.2%를 수용했더라면 추가소요재정은 1093억원, 의사협회가 2.7%를 받아들였다면 추가소요재정은 1625억원에 이른다.

병·의원만으로도 2718억원이 필요하고, 7개 직역을 모두 합하면 3552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한편 수가 1% 인상시 소요재정은 병원이 911억원으로 가장 크고, 의원이 602억원, 약국이 183억원, 한의원이 116억원, 치과가 84억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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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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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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