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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비대위 구성…"끝까지 싸운다"
의·병협, 공동행동 선언…"정부, 이달말까지 답달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22 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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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단체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가계약 구조를 바꾸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22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밝혔다.
이들은 올해 수가계약이 실패한데에는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와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에 있음을 밝히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틀을 바꾸기위해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경 회장은 "공단이 찍으라면 찍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협상태도 앞에서 수가계약 구조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수가계약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건보공단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한 것은 단일 보험자체제하에서의 국가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단체는 이에 따라 수가계약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으고 향후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첫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 회장은 "이달 말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수가계약 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개선 의지를 기다릴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합리적인 요구와 이유를 방치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의병협은 수가구조개편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면서, 국회 공청회 등도 개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의 대응은 지난해와는 다를 것임을 양 단체는 분명히 했다.
그는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정부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복지부·산하기관 회의 전면 거부, 의·병협과 지부 폐쇄 등 극단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가시화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훈상 회장도 "병원간호사, 병원약사회, 대학임상 교수 등 다양한 직역에 이번 상황을 설명해, 이해시키고 동참시킬 계획"이라면서 "미리 수가인상률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구조의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 단체가 비대위를 통해 앞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행동에 나설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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