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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팀 문책하고 전면개편해야"
시민단체, 성명 통해 주장…"재정위 무력화 시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22 0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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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두고 건보공단의 수가협상팀을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1일 올해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는 수가를 인상하는데 동의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보수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자는 약속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룰러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과와 함께 수가 협상단의 전면 개편까지 요구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재정소위원회 운영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데도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배제하고자 했다는 것.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 스스로 정보를 움켜쥐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정운영위원회를 자기 뜻에 따라 요리하려 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건강보험의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1일 올해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는 수가를 인상하는데 동의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보수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자는 약속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룰러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과와 함께 수가 협상단의 전면 개편까지 요구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재정소위원회 운영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데도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배제하고자 했다는 것.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 스스로 정보를 움켜쥐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정운영위원회를 자기 뜻에 따라 요리하려 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건강보험의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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