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의-병협, 수가제도 개선에 명운 걸어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9-10-26 06:44:00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46%가 갖가지 빚을 갖고 있으며, 평균 부채 비용도 3억원을 넘는다. 또한 하루 평균 처방전 발행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도 전체의 20%나 된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곳이 한해에 2천개가 넘는다. 중소병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료사업수익대비 원가율이 100%에 달했고, 세금을 제외한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7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원가율이 100%라는 것은 진료수익과 진료에 들어간 원가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좀 더 쉽게 풀자면 수익에서 원가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심각한 경영난에 2010년 수가협상 결렬 소식까지 겹치면서 개업 의사들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안다면서도 수가 인상에는 그지없이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발빠르게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원가의 70% 수준인 살인적인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가보험 수가계약제도 자체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제발 이번 비대위 만큼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제대로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기대와 달리 의료계가 피부로 느끼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로드맵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책에 혼란만 느낄 뿐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4%도 올려주지 않으려는 정부가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곱씹어봐야 한다. 지금의 정부는 과거와 달라 말이 통한다며 큰소리 쳐놓고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의료계 지도층들의 잘못도 크다. 의협과 병협은 지금이야말로 비상시국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수가계약 틀을 바꾸는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모든 회원들이 비대위는 '면피용' 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