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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가논의 본격화…페널티 반영 주목
건정심, 30일 첫 회의 열어…의·병협, 원칙적 대응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29 0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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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계약에 실패한 병·의원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 다시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과 함께 병·의원의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건보공단과 의·병협은 지난 19일까지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첫 회의가 이번에 열리는 것이다.
이날 회의 한번으로 수가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예년과 같이 건정심에서 수가계약을 하지 못한 공급자에 대해 수가 페널티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건정심 결과가 건보공단의 마지막 제시율인 병원 1.2%, 의원 2.7%를 넘지 못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병협은 건정심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만큼,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수가인상률에 집중하기보다는 수가계약제도를 바꾸는 노력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제까지 건정심은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가협상안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기에, 이번에도 수가 인상폭을 줄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작은 수치보고 다툴때가 아니라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날 건정심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면서 제도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내년에는 총액계약제를 연구해 2011년부터 도입하자는 안을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건정심이 수가협상에서 결려된 의병협에 수가를 더준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계획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률도 논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과 함께 병·의원의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건보공단과 의·병협은 지난 19일까지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첫 회의가 이번에 열리는 것이다.
이날 회의 한번으로 수가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예년과 같이 건정심에서 수가계약을 하지 못한 공급자에 대해 수가 페널티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건정심 결과가 건보공단의 마지막 제시율인 병원 1.2%, 의원 2.7%를 넘지 못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병협은 건정심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만큼,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수가인상률에 집중하기보다는 수가계약제도를 바꾸는 노력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제까지 건정심은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가협상안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기에, 이번에도 수가 인상폭을 줄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작은 수치보고 다툴때가 아니라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날 건정심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면서 제도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내년에는 총액계약제를 연구해 2011년부터 도입하자는 안을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건정심이 수가협상에서 결려된 의병협에 수가를 더준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계획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률도 논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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