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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재료대 부당청구 병·의원 8곳 적발
심평원, 2009년 현지조사결과…부당금액 1억4158만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29 0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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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재료대 등을 부당청구한 병·의원 8곳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조사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요실금 진료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받아, 적발된 기관은 총 8개소로 이들 기관에서의 부당금액은 1억415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개 기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또 다른 1개 기관은 환수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요실금 수술건수와 청구금액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과 연계한 요실금 수술 남발 가능성이 지적된 이후 진료심사 강화 등이 이뤄지면서 일선 병·의원에서의 청구건이 급감한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요실금 수술건수는 5만1391건에 청구금액이 145억원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4만27건에 95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줄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조사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요실금 진료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받아, 적발된 기관은 총 8개소로 이들 기관에서의 부당금액은 1억415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개 기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또 다른 1개 기관은 환수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민간보험과 연계한 요실금 수술 남발 가능성이 지적된 이후 진료심사 강화 등이 이뤄지면서 일선 병·의원에서의 청구건이 급감한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요실금 수술건수는 5만1391건에 청구금액이 145억원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4만27건에 95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줄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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