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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타미플루 처방 무삭감 고시' 낸다
유영학 차관, 개원의협과 간담회서 "담화문 고시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10-30 0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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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30일) 타미플루 처방에 대한 변경 고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은 29일 오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6개 개원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타미플루 처방 삭감·환수의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시를 마련,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 중 ‘신종플루와 관련해 어떠한 심사상의 불이익도 없다’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없이 바로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처방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감을 전달하면서 명확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유영학 차관은 주요 실무진이 배석한 자리에서 “타미플루 처방기준을 담화문 내용 수준으로 하는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면서 신종플루 확산 차단을 위한 1차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기존 타미플루 청구시 포함된 의심환자 등 별도의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코막힘,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만 보이면 처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를 빠르면 30일, 늦으면 11월 2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개원의 회장들은 또한 국민 불안감 확산에 따른 의원급의 환자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차등수가제의 탄력적인 운영도 주문했다.
유영학 차관은 “차등수가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삭감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마련에는 분명한 확답을 했지만 차등수가 미적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뜻만 피력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측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타 질환과의 관계, 진료과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의사들에게 협조 요청만 한 정부 입장에서 개원의를 위한 인센티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등수가제 예외적용에 무게감을 뒀다.
간담회에는 유영학 차관과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정정지 심평원 급여기준실장 및 부서별 실무진 등이, 의료계는 김일중 대개협 회장 겸 개원내과의사회장, 이의석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장, 윤해영 가정의학과의사회장, 박명하 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 임수흠 소청과의사회장(김재윤 부회장 대리참석)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은 29일 오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6개 개원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타미플루 처방 삭감·환수의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시를 마련,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 중 ‘신종플루와 관련해 어떠한 심사상의 불이익도 없다’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없이 바로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처방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감을 전달하면서 명확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유영학 차관은 주요 실무진이 배석한 자리에서 “타미플루 처방기준을 담화문 내용 수준으로 하는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면서 신종플루 확산 차단을 위한 1차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기존 타미플루 청구시 포함된 의심환자 등 별도의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코막힘,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만 보이면 처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를 빠르면 30일, 늦으면 11월 2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개원의 회장들은 또한 국민 불안감 확산에 따른 의원급의 환자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차등수가제의 탄력적인 운영도 주문했다.
유영학 차관은 “차등수가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삭감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마련에는 분명한 확답을 했지만 차등수가 미적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뜻만 피력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측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타 질환과의 관계, 진료과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의사들에게 협조 요청만 한 정부 입장에서 개원의를 위한 인센티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등수가제 예외적용에 무게감을 뒀다.
간담회에는 유영학 차관과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정정지 심평원 급여기준실장 및 부서별 실무진 등이, 의료계는 김일중 대개협 회장 겸 개원내과의사회장, 이의석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장, 윤해영 가정의학과의사회장, 박명하 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 임수흠 소청과의사회장(김재윤 부회장 대리참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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