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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세청·검찰 나서면 리베이트 잡는다"
정형근 이사장, 당국의지 주문…"실거래가 파악기전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30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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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열린 건보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우리의 규제는 느슨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료의 29.4%가 약제비로 나가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잘못된 구조"라면서 "보건의료분야는 끊임없이 논쟁만 계속되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이 개입하면 리베이트 해결 문제 없다"면서 당국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복지부 TFT가 검토중인 평균실거래가상환제도와 관련해서도 "제약사 반발만 많고,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균실거래가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출고가, 납품가, 판매가를 조사하는 기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정기, 수시, 특별조사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를 위해 제약사 직거래 금지, 리베이트 주거나 받은 이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주장 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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