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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병의원 수가 논의 제도개선소위로
건정심서 논의 넘겨…의·병협, 수가제도개선 TF구성 요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30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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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과, 병·의원 수가 논의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와 수가제도 개선 TF 구성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결과 보고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 병·의원 수가 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건보공단과 한의사, 약국, 치과 등의 공급자단체간 수가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면서 수가계약을 맺지 못한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각각 1.2%, 2.7%를 넘지 못하도록한 부대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건정심에서 수가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가입자단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높은 수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MRI 급여 확대 안을 포함한 6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내놓았다.
결국 건정심은 두 가지 안에 대해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병협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TF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TF 구성방안도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각각의 TF 구성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가입자단체들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TF에 반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와 수가제도 개선 TF 구성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결과 보고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 병·의원 수가 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건보공단과 한의사, 약국, 치과 등의 공급자단체간 수가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면서 수가계약을 맺지 못한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각각 1.2%, 2.7%를 넘지 못하도록한 부대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건정심에서 수가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가입자단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높은 수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MRI 급여 확대 안을 포함한 6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내놓았다.
결국 건정심은 두 가지 안에 대해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병협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TF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TF 구성방안도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각각의 TF 구성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가입자단체들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TF에 반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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