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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유예' 개원가 요청 거절
타미플루 오남용 우려 이유…"모순된 방역책" 비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11-03 0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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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처방에 따른 차등수가제 한시적 유예에 보건당국이 반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일 의료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신종플루 대책 차원에서 제기한 차등수가제의 유예적용 건의에 대해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이유로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지난주(10월 29일)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소청과 등 주요 진료과 개원의 회장들과의 신종플루 관련 간담회에서 대개협과 회장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차등수가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래환자 75명 초과시 진찰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 현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대개협 건의안을 검토했으나 한시적 유보는 문제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 “한시적으로 제도를 풀어주면 이익보다 항바이러스제 남용과 타 진료행위와의 형평성 등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미플루의 적극적인 처방을 공표한 정부 담화문과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공익적 판단을 우선했다”고 전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신종플루 상황을 최고 위기상황으로 조정하면 재검토 할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를 두고 개원가에서는 보건당국의 신종플루 위기대처 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차등수가제 한시적 유보는 법 개정이 아닌 고시로 가능해 복지부가 의지만 있으면 된다”면서 “의원급 상당수가 비상사태라는 점에서 목숨을 걸로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찰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정부 스스로 재난사태로 규정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를 운운할 때인가”라면서 “국민들에게 조그만 의심증상이 있어도 의원에 가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으라고 해놓고 항생제 남용을 이유로 차등수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모순된 방역책을 꼬집었다.
정부가 오늘(3일)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경직된 사고가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의료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신종플루 대책 차원에서 제기한 차등수가제의 유예적용 건의에 대해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이유로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지난주(10월 29일)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소청과 등 주요 진료과 개원의 회장들과의 신종플루 관련 간담회에서 대개협과 회장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차등수가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래환자 75명 초과시 진찰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 현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대개협 건의안을 검토했으나 한시적 유보는 문제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 “한시적으로 제도를 풀어주면 이익보다 항바이러스제 남용과 타 진료행위와의 형평성 등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미플루의 적극적인 처방을 공표한 정부 담화문과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공익적 판단을 우선했다”고 전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신종플루 상황을 최고 위기상황으로 조정하면 재검토 할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를 두고 개원가에서는 보건당국의 신종플루 위기대처 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차등수가제 한시적 유보는 법 개정이 아닌 고시로 가능해 복지부가 의지만 있으면 된다”면서 “의원급 상당수가 비상사태라는 점에서 목숨을 걸로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찰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정부 스스로 재난사태로 규정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를 운운할 때인가”라면서 “국민들에게 조그만 의심증상이 있어도 의원에 가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으라고 해놓고 항생제 남용을 이유로 차등수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모순된 방역책을 꼬집었다.
정부가 오늘(3일)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경직된 사고가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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