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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병협 수가인상률 두고 '신경전'
제도개선 소위 성과없이 끝나…내주 재논의키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07 0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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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계약에 실패한 건보공단과 의·병협이 건정심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병·의원에 대한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건보공단과 의·병협과의 공식적인 최종 협상 결과는 병원은 1.2%(건보공단), 3.7%(병원협회), 의원은 2.7%(건보공단), 4.3%(의사협회) 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은 건보공단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함께 연구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공정하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제도개선소위는 내주에 회의를 다시 열어, 각 단체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근거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년 반복되던 수가 페널티 등은 이날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런 식의 수가협상 구조는 더 이상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병·의원에 대한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건보공단과 의·병협과의 공식적인 최종 협상 결과는 병원은 1.2%(건보공단), 3.7%(병원협회), 의원은 2.7%(건보공단), 4.3%(의사협회) 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은 건보공단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함께 연구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공정하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제도개선소위는 내주에 회의를 다시 열어, 각 단체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근거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년 반복되던 수가 페널티 등은 이날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런 식의 수가협상 구조는 더 이상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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