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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근거없는 비방, 더 이상 못 참아"
대의원대회 결의문 채택키로…공단에 '사과' 요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08 2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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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심평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최근에는 공단 사보노자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평원 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자신들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억지쓰기에 공단 노사가 따로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인 복지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약가관리 및 감독, 요양급여 기준제정 등을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권한을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약사 로비의 실체도 밝히지 못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사의 로비창구'이고, 공단의 고유 업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심평원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약가재평가 사업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단(사회보험노조)이 자신들이 했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몰염치와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 노조는 공단의 심평원 흔들기가 극에 달한데다 이번 국감을 통해 불거져 나온 공단내부의 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비난과 국민의 외면은 물론,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이 반성과 자정노력은 커녕 가입자인 국민을 외면한 채, 계속 조직확대에만 골몰한다면 건강보험은 썩은 수수깡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심평원과 공단은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인 만큼 진정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과 신뢰, 그리고 재정건정성을 위해 서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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