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노조 "근거없는 비방, 더 이상 못 참아"

대의원대회 결의문 채택키로…공단에 '사과' 요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08 21:05:00
심평원 노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흔들기'에 반발, 공단의 사과와 사건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결의문을 채택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심평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최근에는 공단 사보노자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평원 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자신들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억지쓰기에 공단 노사가 따로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인 복지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약가관리 및 감독, 요양급여 기준제정 등을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권한을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약사 로비의 실체도 밝히지 못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사의 로비창구'이고, 공단의 고유 업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심평원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약가재평가 사업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단(사회보험노조)이 자신들이 했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몰염치와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 노조는 공단의 심평원 흔들기가 극에 달한데다 이번 국감을 통해 불거져 나온 공단내부의 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비난과 국민의 외면은 물론,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이 반성과 자정노력은 커녕 가입자인 국민을 외면한 채, 계속 조직확대에만 골몰한다면 건강보험은 썩은 수수깡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심평원과 공단은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인 만큼 진정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과 신뢰, 그리고 재정건정성을 위해 서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