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정심,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 조정

오늘 5차 회의, 혁신적 신약 8품목 약가도 결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5-25 06:29:33
'환자 돌리기' 등 갖은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현행 노인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방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복지부 국무위원 회의실에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노인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개선방법등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시 현행 병원급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의 50%를 병원관리료 및 간호관리료와 합산하여 입원료 소정점수로 책정(입원료의 80%)하고 병원(입원환자 20인당 1인)과 요양병원(입원환자 40인당 1인)의 의사인력기준의 차이를 감안해 상대가치 점수를 326.94점(18,600원)으로 정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나친 장기입원을 막고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81일~36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5%(310.59점, 17,670원), 361일 이후는 해당점수의 90%(294.25점, 16,740원)를 적용하는 등 입원일수에 따라 수가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급성기 상병에 비해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병상 기준의 입원료를 적용하고 있어 노인요양병원에 적합한 입원료 산정 필요성 대두됐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약 5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또 결정신청 치료재료에 대한 심의를 통해 팔꿈치 관절의 골절 고정에 사용하는 'Congruent Distal Humerus Plate' 심실제세동기(Triple Chamber형) 및 심박조율기(Bi-Ventricle형) 설치 시 좌심실 전극을 삽입하기 위한 Guiding Introducer인 'Attain Left-Heart Delivery System등 일부본인부담 26품목의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보편적이지 아니한 치료재료 32품목은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하는 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한독약품의 폐렴 치료제 케텍정 등 신약 8품목을 포함 보험의약품으로 결정 신청한 의약품 178품목에 대한 약값을 심의 의결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