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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제도 개선안, 복지부 장관 서명만 남아
TFT 논의 마무리…'저가 구매 인센티브제' 카드 유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1-12 0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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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제도 개선안'이 전재희 장관 결재 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개선안 마련 작업 작업을 벌여왔다.
TFT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 '동일성분 동일약가',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강력한 발발과 국회의 문제제기 등으로 검토 안이 모두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살리고 평균실거래가는 백지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동등하게 책정하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의 경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결과가 나온 후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TFT는 전재희 장관의 결재가 나는 대로 개선안을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고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이르면 내주께 각 단체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보건산업 발전포럼'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포럼 관계자는 "복지부의 개선안을 두고 마지막 4차 포럼을 열 계획"이라며 이달 26~28일 중 포럼을 열기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4차 포럼이 복지부 공청회를 대체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포럼은 복지부와 공정위ㆍ의사협회ㆍ병원협회ㆍ의학회ㆍ제약협회ㆍ다국적의약산업협회ㆍ경실련ㆍ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차례 공개 포럼을 연데 이어 2차례 비공개 포럼을 열어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해 왔다.
비공개로 열린 2회 포럼부터는 노연홍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이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개선안 마련 작업 작업을 벌여왔다.
TFT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 '동일성분 동일약가',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강력한 발발과 국회의 문제제기 등으로 검토 안이 모두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살리고 평균실거래가는 백지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동등하게 책정하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의 경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결과가 나온 후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TFT는 전재희 장관의 결재가 나는 대로 개선안을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고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이르면 내주께 각 단체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보건산업 발전포럼'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포럼 관계자는 "복지부의 개선안을 두고 마지막 4차 포럼을 열 계획"이라며 이달 26~28일 중 포럼을 열기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4차 포럼이 복지부 공청회를 대체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포럼은 복지부와 공정위ㆍ의사협회ㆍ병원협회ㆍ의학회ㆍ제약협회ㆍ다국적의약산업협회ㆍ경실련ㆍ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차례 공개 포럼을 연데 이어 2차례 비공개 포럼을 열어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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