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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도 못뗀 약사자격 선진화 방안…험로 예고
약계, 선거맞물려 거센반발…쟁점따라 찬반 엇갈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13 0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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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로 인해 각 후보진영에서 경쟁적으로 '반 일반인 약국투자·의약품 슈퍼판매' 기치를 외치며 선명성 경쟁을 하는 탓에 공청회가 정상적인 진행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됐지만, 약사들의 반발은 더 거셌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공청회 일정을 조율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직 선진화방안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을 가벼이 치부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반인 약국투자 및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이라는 두 사안자체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사회적 논쟁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두가지 사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차는 있다.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은 기재부, 경제계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의·약계, 복지부,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전문가 영역을 탈전문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약국이나 의원의 대형화, 체인화가 자본의 논리에는 맞지만, 국민 건강권 등을 고려하면 한면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두가지 쟁점에 대한 찬반세력의 힘의 균형이 다른만큼 정부가 일반인 약국투자 및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개별사안으로 분리해 논의를 진행한다면, 하나의 쟁점은 실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공청회를 무산시킨 약계가 쉽사리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국회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울러 이번 전문직 선진화방안에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에 대한 선진화방안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위를 계획했던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 등이 갑작스럽게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이르다. 현재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중인 투자개방법인 연구용역에 선진화 방안 일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전문직 선진화 방안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면서 "정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을지 예측하면서 차근차근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힘을 비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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