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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차등수가 한시적 유예' 복지부에 권고
국가재난 상황에서 삭감 불합리…복지부 "내달중 결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11-13 1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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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신종플루 사태에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차등수가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내달 중 한시적 유예 여부를 포함한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규개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규개위 한 위원은 “차등수가제는 의사가 환자를 거부할 수도 유인할 수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더구나 국가재난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 백명의 환자가 몰려드는 현 실정에서 환자수에 따라 진찰료를 삭감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수가제의 논쟁은 접어놓고라도 신종플루 사태가 가라 앉을 때까지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는데 규제위원 모두가 동의했다”고 전하고 “의사를 격려해주는 못할망정 첨병역할을 하는 데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위의 차등수가제 질의에 대해 “12월중 한시적 유예를 포함해서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위에서 차등수가제의 한시적 유예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차등수가제 유예를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타미플루 오남용 등을 제기하며 불가입장을 전달한 상태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차등수가제의 유예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규개위 한 위원은 “차등수가제는 의사가 환자를 거부할 수도 유인할 수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더구나 국가재난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 백명의 환자가 몰려드는 현 실정에서 환자수에 따라 진찰료를 삭감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수가제의 논쟁은 접어놓고라도 신종플루 사태가 가라 앉을 때까지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는데 규제위원 모두가 동의했다”고 전하고 “의사를 격려해주는 못할망정 첨병역할을 하는 데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위의 차등수가제 질의에 대해 “12월중 한시적 유예를 포함해서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위에서 차등수가제의 한시적 유예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차등수가제 유예를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타미플루 오남용 등을 제기하며 불가입장을 전달한 상태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차등수가제의 유예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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