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 공개 내달초로 연기
보건 포럼 발표 후 한차례 더 공청회…내년 7월 이후 시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1-20 06:45:25
-
가
-
URL복사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 공개 일정이 당초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의 '제4차 보건산업 발전포럼' 개최 일정이 내달 초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산업발전포럼과 복지부는 당초 이달 26~28일중 열기로 했던 4차 포럼 일정을 내달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포럼이 이처럼 연기된 배경은 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인데, 장관 결제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4차 포럼에서 TFT가 마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구체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골간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도의 시행은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포럼을 한주 뒤고 미루었을 뿐 아니라 제약업계에 개선안을 사전 통지한다는 기존 방침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선안의 서면 사전통지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럼 이후 12월 중순께 한차례 더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향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확정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장관 교체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의 '제4차 보건산업 발전포럼' 개최 일정이 내달 초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산업발전포럼과 복지부는 당초 이달 26~28일중 열기로 했던 4차 포럼 일정을 내달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포럼이 이처럼 연기된 배경은 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인데, 장관 결제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4차 포럼에서 TFT가 마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구체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골간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도의 시행은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포럼을 한주 뒤고 미루었을 뿐 아니라 제약업계에 개선안을 사전 통지한다는 기존 방침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선안의 서면 사전통지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럼 이후 12월 중순께 한차례 더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향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확정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장관 교체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약가 제도 개선안, 복지부 장관 서명만 남아 2009-11-12 06:48:2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