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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조건 약제비 5천억 절감" 논란 예고
오늘 건정심서 논의…공급자·가입자 의견 '제각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25 1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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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병·의원 수가 결정 과정에서, 수가인상과 약제비절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돼,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병·의원 수가 인상과 약제비 절감을 연계하는 방안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병·의원 수가 인상폭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매년 건정심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 실패한 공급자단체에 수가페널티를 부여해왔는데, 페널티 부여에 반대하는 공급자단체측에서 먼저 이 같은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안은 병·의원 수가를 공단 최종협상안인 1.2%, 2.7% 보다 다소 인상해 병원의 경우 1.4%, 의원은 3%로 결정하는 대신 내년에 약제비 5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은 고가약 사용 자제, 약 처방 품목 수 절감 노력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선 재정절감을 제시한 만큼 재정절감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내년도 재정절감 노력에 따른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 부여방안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다 가입자측에서도 입장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선 재정절감후에 수가인상도 아닌 재정절감 전제로 수가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내년도 수가협상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병·의원 수가 인상과 약제비 절감을 연계하는 방안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병·의원 수가 인상폭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매년 건정심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 실패한 공급자단체에 수가페널티를 부여해왔는데, 페널티 부여에 반대하는 공급자단체측에서 먼저 이 같은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안은 병·의원 수가를 공단 최종협상안인 1.2%, 2.7% 보다 다소 인상해 병원의 경우 1.4%, 의원은 3%로 결정하는 대신 내년에 약제비 5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은 고가약 사용 자제, 약 처방 품목 수 절감 노력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선 재정절감을 제시한 만큼 재정절감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내년도 재정절감 노력에 따른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 부여방안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다 가입자측에서도 입장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선 재정절감후에 수가인상도 아닌 재정절감 전제로 수가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내년도 수가협상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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