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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원칙없는 수가 인상" 맹비난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료 인상분 의료계 호주머니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26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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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건정심이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병·의원의 수가를 공단 최종제시안보다 높은 1.4%, 3.0%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수가협상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수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복지부는 스스로 건강보험 수가 자율계약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단안 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을 결정한 것은 공단과 수가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건정심으로 이원될 경우 수가협상에 페널티를 줘왔던 자율수가협상의 분위기를 복지부 스스로 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공단과 협상하는 것보다 이를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면 누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하려 하겠느냐"면서 "이는 2005년 의약단체와 공단, 가입자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뤄온 유형별 수가협상 성과마저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번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대부분이 의료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세상은 "2010년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고작 2000억원 규모"라면서 "결국 보험료 4.9% 인상분에서 0.8%만이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사실상 의료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측이 배제되는 등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건강세상은 "건강보험재정위, 건강보험심의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대표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다 정부와 의료계가 가입자대표들의 회의참관조차 방해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면 차라리 건정심을 해체하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수가협상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수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복지부는 스스로 건강보험 수가 자율계약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단안 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을 결정한 것은 공단과 수가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건정심으로 이원될 경우 수가협상에 페널티를 줘왔던 자율수가협상의 분위기를 복지부 스스로 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공단과 협상하는 것보다 이를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면 누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하려 하겠느냐"면서 "이는 2005년 의약단체와 공단, 가입자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뤄온 유형별 수가협상 성과마저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번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대부분이 의료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세상은 "2010년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고작 2000억원 규모"라면서 "결국 보험료 4.9% 인상분에서 0.8%만이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사실상 의료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측이 배제되는 등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건강세상은 "건강보험재정위, 건강보험심의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대표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다 정부와 의료계가 가입자대표들의 회의참관조차 방해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면 차라리 건정심을 해체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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