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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심평원 주도 EDI포털사업 중단 요구
공동성명 발표…"예산책정 중단하고, 공동협의체 구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09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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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가 심평원의 EDI 포털시스템 추진과 복지부의 관련 예산책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의·병협에 이어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도 동참했다.
의약 5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진료비 전자청구 방식을 EDI포털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을 중단하고 의약5단체와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내부 EDI포털에 연계하는 방식은 심평원의 일방적인 틀 속에 맞추려는 의도"라면서 "형평성이 결여된 정보 편중 현상을 고착화하며 공정한 진료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떠나 IPTV, U-Health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과 진료정보공급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활용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EDI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매년 10~20억원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보강을 위한 예산은 국민의 세금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심평원에서는 청구수수료를 무료로 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절감시켜 준다고 하나, 청구소프트업체가 연동 및 개발관리하는 송수신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5단체는 "심평원의 EDI포털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100억 여원의 예산 책정을 중단하고 심평원과 의약5단체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라"면서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 5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진료비 전자청구 방식을 EDI포털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을 중단하고 의약5단체와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내부 EDI포털에 연계하는 방식은 심평원의 일방적인 틀 속에 맞추려는 의도"라면서 "형평성이 결여된 정보 편중 현상을 고착화하며 공정한 진료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떠나 IPTV, U-Health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과 진료정보공급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활용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EDI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매년 10~20억원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보강을 위한 예산은 국민의 세금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심평원에서는 청구수수료를 무료로 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절감시켜 준다고 하나, 청구소프트업체가 연동 및 개발관리하는 송수신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5단체는 "심평원의 EDI포털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100억 여원의 예산 책정을 중단하고 심평원과 의약5단체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라"면서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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