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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심평원 EDI포털시스템 구축 반대"
정부에 반대입장 전달…"의료정보독점·통제 우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11 1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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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심평원이 100억원을 들여 구축하려는 EDI포털시스템을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 10일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모으고 청와대, 복지부, 국회 등의 의견서를 보내 심평원의 EDI포털시스템 구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현재 KT EDI 중계서비스를 이용한 VAN 방식의 진료비 청구가 2011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별도의 EDI포탈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병협은 심평원이 별도의 EDI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심평원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심평원은 보험자단체의 역할을 위임받아 심사역할만 수행해야 함에도 의료 질 평가, 데이터축적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이 의료정보를 독점, 관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EDI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정보를 독점하면 모든 병원과 의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이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심사기능마저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병협은 "정부예산 100억원이 소요되는 심평원의 별도의 EDI포털시스템 구축계획은 의료정보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사용자인 의약5단체가 주관이 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병협은 이어 "새로운 EDI 시스템의 구축은 의료인의 진료 판단보다 심평원 청구를 위한 진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어 의료발전 저해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인의 자율성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 10일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모으고 청와대, 복지부, 국회 등의 의견서를 보내 심평원의 EDI포털시스템 구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현재 KT EDI 중계서비스를 이용한 VAN 방식의 진료비 청구가 2011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별도의 EDI포탈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병협은 심평원이 별도의 EDI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심평원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심평원은 보험자단체의 역할을 위임받아 심사역할만 수행해야 함에도 의료 질 평가, 데이터축적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이 의료정보를 독점, 관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EDI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정보를 독점하면 모든 병원과 의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이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심사기능마저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병협은 "정부예산 100억원이 소요되는 심평원의 별도의 EDI포털시스템 구축계획은 의료정보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사용자인 의약5단체가 주관이 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병협은 이어 "새로운 EDI 시스템의 구축은 의료인의 진료 판단보다 심평원 청구를 위한 진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어 의료발전 저해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인의 자율성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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