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은 9일 "저수가와 저출산, 여기에다 각 지자체들이 보건소의 무료 산전진찰을 확대하면서 동네 산부인과 의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수가와 저출산도 문제지만 보건소 무료 산전진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소에서 무료 산전진찰만 하고 분만은 하지 않는다"면서 "보건소에서 분만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동네의원 다 문닫게 해놓고 분만할 병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산부인과의 몰락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2010년 전공의 모집결과 산부인과가 크게 미달한 것과 관련, "전공의들이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저수가 때문"이라며 "대학병원들마저 산과를 폐쇄한다고 하는 마당에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수가 인상 논의에 대해 박이사장은 "현재 복지부 관련 과와 함께 TFT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지난해 흉부외과나 외과 수가를 인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를 인상하면서 산분인과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도입,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반짝 상승 등을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불법낙태 근절운동과 관련해서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낙태에 반대한다. 또 낙태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일부는 호구지책으로 불법낙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수가가 개선되어야 불법낙태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지금 산부인과를 둘러싼 현실은 매우 절망적"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자체 선거에 '산과 의사 영입' 공약이 나올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