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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시 대형마트가 시장 지배"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 지적…"의약품 유통구조 변화 고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11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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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외에도 의약품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는 11일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먼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찬성한다면서도 전체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약사간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되면서 의약품 분류체계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돼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전문의약품 성격의 약품이 포함되는 등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일거에 해결하기 어려운 타협의 산물이었다"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하려면 일반인이 선택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를 단지 국민의 편의성만을 고려할 사안이 아님을 지적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면 대형 유통업체가 진입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면 대형마트가 일반의약품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논의를 국민의 편의성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는 11일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먼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찬성한다면서도 전체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약사간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되면서 의약품 분류체계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돼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전문의약품 성격의 약품이 포함되는 등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일거에 해결하기 어려운 타협의 산물이었다"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하려면 일반인이 선택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를 단지 국민의 편의성만을 고려할 사안이 아님을 지적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면 대형 유통업체가 진입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면 대형마트가 일반의약품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논의를 국민의 편의성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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