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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9-12-14 0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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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양대 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11일 만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수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또 특위에 수가 연구자와 변호사를 참여시켜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가 결정된 이후 약제비 4000억 카드 문제로 결별을 선언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측을 깨고 오히려 공조가 더욱 굳건해진 셈이다. 건정심에서도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모색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은 공급자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수가 협상이 매년 파행을 거듭할 때만다 얘기가 나왔으나 아직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유형별 수가협상 카드를 덥석 물었다가 건보공단의 수에 놀아나는 참담한 결과만 낳았다. 무엇보다 현행 수가협상 방식의 문제점은 공급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게임이라는데 있다. 수가인상률은 재정위원회가 정하는 선을 넘지 못하고 마지막 논의 구조인 건정심도 의료계에 극히 불리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정수가는 꿈도 못 꾸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의협과 병협이 이번에 특위 확대개편 결정과 함께 일부 건정심 위원의 퇴출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아직 의협과 병협의 공조는 미약하다. 돌발적인 상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 수많은 공조들이 추진되었지만 이렇다 할 결실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다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다. 의협은 의원급, 병원은 병원급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가 상충하는 이슈가 터지면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수가 문제는 다르다. 유형별 협상 방식이 위험요소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확실히 수가계약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시간끌기만 되풀이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조라면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의협과 병협이 공조를 깨지 않고 더욱 강화시킨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만큼 한의협, 약사회 등 타 직역과 공조 강화를 통해 새를 확대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은 공급자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수가 협상이 매년 파행을 거듭할 때만다 얘기가 나왔으나 아직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유형별 수가협상 카드를 덥석 물었다가 건보공단의 수에 놀아나는 참담한 결과만 낳았다. 무엇보다 현행 수가협상 방식의 문제점은 공급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게임이라는데 있다. 수가인상률은 재정위원회가 정하는 선을 넘지 못하고 마지막 논의 구조인 건정심도 의료계에 극히 불리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정수가는 꿈도 못 꾸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의협과 병협이 이번에 특위 확대개편 결정과 함께 일부 건정심 위원의 퇴출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아직 의협과 병협의 공조는 미약하다. 돌발적인 상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 수많은 공조들이 추진되었지만 이렇다 할 결실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다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다. 의협은 의원급, 병원은 병원급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가 상충하는 이슈가 터지면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수가 문제는 다르다. 유형별 협상 방식이 위험요소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확실히 수가계약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시간끌기만 되풀이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조라면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의협과 병협이 공조를 깨지 않고 더욱 강화시킨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만큼 한의협, 약사회 등 타 직역과 공조 강화를 통해 새를 확대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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