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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영리병원 주무부서는 복지부"
"보완책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법 개정 안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15 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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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병원 개설 정책과 관련해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엇갈린 연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전재희 장관이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장관은 이날 언론사 보건복지 담당 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라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각종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재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을 빨리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 그것을 지키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아울러 "의료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보면 의외로 지역별 쿼터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지금도 병원과 공단이 보험 비급여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영리 의료법인이 생기면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금 현재로서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완책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갖출 것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장관은 이날 언론사 보건복지 담당 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라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각종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재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을 빨리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 그것을 지키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아울러 "의료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보면 의외로 지역별 쿼터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지금도 병원과 공단이 보험 비급여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영리 의료법인이 생기면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금 현재로서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완책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갖출 것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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