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잘하는 의사, 사무실 2∼3곳 내도록 하려는것"

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취지 밝혀…내년 법개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2-16 12:20:05
기획재정부는 16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의 정책적 배경에 대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노대래 차관보는 이날 2010년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의사들의)숫자가 미국, 일본과 같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 자유롭게 꽃피도록 하는 것"이라며 "물론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의사나 이런 분들이 오피스를 한 군데 내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낼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관보는 "일단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시장 내에서 자격증만 가졌다는 것만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해서 더 잘하는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작업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 저희는 도입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복지부는 보완 방안 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차관보도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국민의료부담이 높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다 보면 부처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며 "15일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는 연구기관 간에 합의된 것이고, 부처간에는 계속 합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