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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당연히 의사도 모자라면 늘려야"
17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영리 의료법인 중단 없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2-18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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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투자개방형 병원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인력이 모자려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있다. 아직 때가 여물지 않았다.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거다. 아직 군불을 덜 지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시도하다 보면 여론과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때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전체적으로 서서히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부작용이나 보완대책에 집중할 때다. 정부가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장관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률은 중국, 인도의 부상으로 갈수록 떨어져 내수 확대가 필요하며 그 첩경은 서비스 시장"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풀면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종합병원에 자본투자가 가능해지면 이 또한 투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병원, 학교, 컨텐츠, 관광 등에서 기업이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어차피 이들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은 불가피해 미리 내부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종합병원을 짓는다면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등 인력고용 효과가 크다"며 "지금 응급실에 가면 제때 치료도 못받고 복도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실을 얻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외 의료 또한 민간이 나서야 한다"며 "당연히 의사도 모자라면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KDI가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의사를 최소 1만9000명에서 최대 8만7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있다. 아직 때가 여물지 않았다.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거다. 아직 군불을 덜 지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시도하다 보면 여론과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때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전체적으로 서서히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부작용이나 보완대책에 집중할 때다. 정부가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장관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률은 중국, 인도의 부상으로 갈수록 떨어져 내수 확대가 필요하며 그 첩경은 서비스 시장"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풀면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종합병원에 자본투자가 가능해지면 이 또한 투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병원, 학교, 컨텐츠, 관광 등에서 기업이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어차피 이들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은 불가피해 미리 내부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종합병원을 짓는다면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등 인력고용 효과가 크다"며 "지금 응급실에 가면 제때 치료도 못받고 복도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실을 얻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외 의료 또한 민간이 나서야 한다"며 "당연히 의사도 모자라면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KDI가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의사를 최소 1만9000명에서 최대 8만7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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