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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의전원 묘수 못찾아 갈수록 사면초가
이공계 교수 설문결과 공개 압박…제도개선위 성격도 모호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12-21 1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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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바람직한 의사양성체제 논의를 4개월 연장키로 한 가운데 의대-의전원 비교평가 결과 공개 여부, 교과부 자문위원회 성격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구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의대-의전원 비교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는 교과부가 내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자문기구로 설립됐으며, 논의 결과를 교과부에 전달하게 된다.
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21일 "제도개선위가 이공계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전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에 앞서 설문 문항을 다 검증한 것이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교과부가 이공계 교수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의전원제도가 이공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설문조사 결과 교과부가 예상했던 것과 상반되게 나오니까 이제 와서 의미를 축소하거나 비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알려진 바에 제도개선위는 의대, 의전원 비교평가의 한 방법으로 의학계열, 치의학계열, 이공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상태다.
설문조사 결과 이공계 교수들의 70% 이상이 의전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의대생-의전원생 성적 비교평가에서도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당수 의대에서 의전원 완전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공계 교수들까지 의전원에 반대하고 있고, 의대생과 의전원생간 성적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교과부 입장에서는 의전원을 강행할 명분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자 교과부가 의대-의전원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거나 비공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의대 일각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설문조사 자료 자체가 아직 보완할 게 많고, 불충분한 상태여서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개선위 활동을 4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교과부는 당초 12월까지 위원회를 열기로 한 상황이어서 29일이 마지막 회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교과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에서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참고자료일 뿐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제도개선위의 평가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의전원장협회 측은 "교과부는 제도개선위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구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의대-의전원 비교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는 교과부가 내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자문기구로 설립됐으며, 논의 결과를 교과부에 전달하게 된다.
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21일 "제도개선위가 이공계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전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에 앞서 설문 문항을 다 검증한 것이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교과부가 이공계 교수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의전원제도가 이공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설문조사 결과 교과부가 예상했던 것과 상반되게 나오니까 이제 와서 의미를 축소하거나 비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알려진 바에 제도개선위는 의대, 의전원 비교평가의 한 방법으로 의학계열, 치의학계열, 이공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상태다.
설문조사 결과 이공계 교수들의 70% 이상이 의전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의대생-의전원생 성적 비교평가에서도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당수 의대에서 의전원 완전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공계 교수들까지 의전원에 반대하고 있고, 의대생과 의전원생간 성적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교과부 입장에서는 의전원을 강행할 명분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자 교과부가 의대-의전원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거나 비공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의대 일각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설문조사 자료 자체가 아직 보완할 게 많고, 불충분한 상태여서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개선위 활동을 4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교과부는 당초 12월까지 위원회를 열기로 한 상황이어서 29일이 마지막 회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교과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에서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참고자료일 뿐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제도개선위의 평가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의전원장협회 측은 "교과부는 제도개선위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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