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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인하 vs 유지' 갈림길
복지위 증액 에산 예결위 심의 앞둬…'불용액' 걸림돌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2-28 0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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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현행보다 지원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증액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2010년 복지부 예산심사에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총 465억으로 책정해 예결위에 상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크게 증액된 규모로, 현재 전체 접종비의 30%(8000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2000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불참했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될 뿐 아니라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산안이 예결위를 무사 통과할지 미지수다. 올해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너무 많기 떄문이다.
올해 예산 156억1600만원 중 지난 10월1일 현재 약16억 2000만원이 집행(10.3%)되었고, 연말 기준 집행 예상액도 22억원(14.1%)에 그칠 것으로 보여 134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0년 관련 예산은 감액조정이 불가피했으나 복지위원회에서 중요성을 감안해 오히려 증액 의결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필수예방접종 불용액을 문제삼아 예산을 삭감활 경우 방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불용액 발생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예결위와 기재부 계수조정 심의에서 해당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보건복지위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소액 증원이라 큰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삭감된다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지원사업의 확대는 2011년 이후로 물건너 가는 상황이어서 소청과 등 관련 단체나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국회 주변 관계자들의 주문이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2010년 복지부 예산심사에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총 465억으로 책정해 예결위에 상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크게 증액된 규모로, 현재 전체 접종비의 30%(8000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2000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불참했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될 뿐 아니라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산안이 예결위를 무사 통과할지 미지수다. 올해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너무 많기 떄문이다.
올해 예산 156억1600만원 중 지난 10월1일 현재 약16억 2000만원이 집행(10.3%)되었고, 연말 기준 집행 예상액도 22억원(14.1%)에 그칠 것으로 보여 134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0년 관련 예산은 감액조정이 불가피했으나 복지위원회에서 중요성을 감안해 오히려 증액 의결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필수예방접종 불용액을 문제삼아 예산을 삭감활 경우 방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불용액 발생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예결위와 기재부 계수조정 심의에서 해당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보건복지위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소액 증원이라 큰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삭감된다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지원사업의 확대는 2011년 이후로 물건너 가는 상황이어서 소청과 등 관련 단체나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국회 주변 관계자들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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