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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가정간호서비스, 수가인상 효과보나
1월부터 수가 43% 인상…약제·치료재료 추가 급여혜택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26 0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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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포기했던 가정간호서비스가 내년 수가인상을 계기로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병원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정심은 최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를 현해 342.96점에서 491.30점으로 43.3% 인상하기로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수가가 대폭 오르게 된 것은 원가보전이 안돼, 의료기관들의 포기가 속출했기 때문.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2007년 180여곳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10여곳으로 대폭 줄었다.
또 복지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면 입원대체서비스인 가정간호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됐다.
특히 복지부는 가정간호 연 96회 초과시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연96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이었으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 병원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정간호가 원가보전이 안돼 힘들었던 영역이었다"면서 "이번 수가 인상이 원가수준은 맞추어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정간호사회 관계자는 "가정간호 수가는 사실상 10여년 만에 처음 오른 것"이라면서 "2년만에 의료기관 70여곳이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지만 이번 수가 인상으로 반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병원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정심은 최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를 현해 342.96점에서 491.30점으로 43.3% 인상하기로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수가가 대폭 오르게 된 것은 원가보전이 안돼, 의료기관들의 포기가 속출했기 때문.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2007년 180여곳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10여곳으로 대폭 줄었다.
또 복지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면 입원대체서비스인 가정간호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됐다.
특히 복지부는 가정간호 연 96회 초과시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연96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이었으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 병원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정간호가 원가보전이 안돼 힘들었던 영역이었다"면서 "이번 수가 인상이 원가수준은 맞추어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정간호사회 관계자는 "가정간호 수가는 사실상 10여년 만에 처음 오른 것"이라면서 "2년만에 의료기관 70여곳이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지만 이번 수가 인상으로 반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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