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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양성학제 합의도출 실패 "4개월 더 논의"

제도개선위, 의전원 전면전환 대립각…대안 마련후 공청회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12-30 06:47:39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구현)’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교과부는 위원회 활동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29일 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의대, 의전원, 의대+의전원 병행 등 3가지 형태로 혼재된 의사양성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내년 초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자문기구인 제도개선위를 발족하고, 이달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교과부는 제도개선위가 현 의사양성체제를 종합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정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위 산하 평가소위는 의대생, 의전원생, 의대 교수, 이공계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의대와 의전원을 비교평가했으며, 정책소위는 의사양성학제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의전원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소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공계 교수 70% 가량이 의전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의대생과 의전원생 성적 비교평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전원 도입 이후 이공학 계열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자 이공계 교수들이 의전원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교과부로서는 의전원 전면 전환론을 펼 명분을 크게 상실했다.

여기에다 의대생과 의전원생간 성적도 비슷하게 나왔고, 의대·의전원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의전원 전면 전환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의전원 전면 전환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제도개선위는 한시적 활동을 종료하면서 평가보고서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위 모 위원은 “의대파와 의전원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이날 앞으로 4개월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금처럼 의대, 의전원, 의대와 의전원 병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남은 기간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금방 결론이 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개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대안이 도출되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후 최종 평가보고서를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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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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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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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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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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