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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사업 전격 중단…예산부족 원인
대구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알림사업 유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12-31 06: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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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대구시에서 실시한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시범사업 중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이 중단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치료비 일부지원을 위한 환자 신규등록은 이달 말까지 종료되며, 지원사업은 내년 8월말 이후 마무리 된다.
반면 시범사업 중 보건교육 및 알림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특히 병·의원 교육사업 및 정기방문을 안내하는 알림서비스 사업은 시범사업 전부터 실시해오던 것으로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측은 "내년 8월로 시범사업이 만 3년을 맞이해 사업 내용에 대한 재구성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는 시범사업 초기에 목표로 한 사업목표를 1차적으로 달성했다는 판단하에 중앙정부와 협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중단된 결정적인 원인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당초 시범사업이 1년을 목표로 시작한 것이므로 사전에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구시의 이번 시범사업은 만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중 월 4000원(진료비 1000원, 약제비 3000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난 2007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사전 치료를 통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개원의들은 "너무 복잡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문제점을 제기한 바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절차만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사업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상당수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진료비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본인부담금 부담없이 진료를 받았던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치료비 일부지원을 위한 환자 신규등록은 이달 말까지 종료되며, 지원사업은 내년 8월말 이후 마무리 된다.
반면 시범사업 중 보건교육 및 알림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특히 병·의원 교육사업 및 정기방문을 안내하는 알림서비스 사업은 시범사업 전부터 실시해오던 것으로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측은 "내년 8월로 시범사업이 만 3년을 맞이해 사업 내용에 대한 재구성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는 시범사업 초기에 목표로 한 사업목표를 1차적으로 달성했다는 판단하에 중앙정부와 협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중단된 결정적인 원인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당초 시범사업이 1년을 목표로 시작한 것이므로 사전에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구시의 이번 시범사업은 만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중 월 4000원(진료비 1000원, 약제비 3000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난 2007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사전 치료를 통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개원의들은 "너무 복잡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문제점을 제기한 바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절차만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사업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상당수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진료비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본인부담금 부담없이 진료를 받았던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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