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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만성질환 관리사업 두고 의-정 갈등

대구경북내과의사회, "시범사업 참여않겠다" 선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9-05 07:07:45
3일부터 대구지역에서 시작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두고 지역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시범사업은 대구시 거주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 병의원, 약국, 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4,000원(진료비 1,000원, 약제비 3,000원)을 지원한다.

환자들은 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 지정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 및 약국'이라는 인증서가 붙어있는 요양기관에서 등록관리를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2009년부터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는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낮은 고혈압·당뇨병 치료율은 몇 천원 지원으로 향상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자료 입력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 또한 복잡해 업무 과중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상환받을 경우,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의한 이중 심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를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설명회에 갔다가 분기탱천했다"면서 "너무 복잡해서 백번 양보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력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병의원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 약사회까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범사업이 당분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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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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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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