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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만성질환 관리사업 두고 의-정 갈등
대구경북내과의사회, "시범사업 참여않겠다" 선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9-05 0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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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대구지역에서 시작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두고 지역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시범사업은 대구시 거주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 병의원, 약국, 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4,000원(진료비 1,000원, 약제비 3,000원)을 지원한다.
환자들은 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 지정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 및 약국'이라는 인증서가 붙어있는 요양기관에서 등록관리를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2009년부터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는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낮은 고혈압·당뇨병 치료율은 몇 천원 지원으로 향상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자료 입력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 또한 복잡해 업무 과중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상환받을 경우,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의한 이중 심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를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설명회에 갔다가 분기탱천했다"면서 "너무 복잡해서 백번 양보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력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병의원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 약사회까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범사업이 당분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시범사업은 대구시 거주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 병의원, 약국, 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4,000원(진료비 1,000원, 약제비 3,000원)을 지원한다.
환자들은 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 지정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 및 약국'이라는 인증서가 붙어있는 요양기관에서 등록관리를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2009년부터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는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낮은 고혈압·당뇨병 치료율은 몇 천원 지원으로 향상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자료 입력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 또한 복잡해 업무 과중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상환받을 경우,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의한 이중 심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를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설명회에 갔다가 분기탱천했다"면서 "너무 복잡해서 백번 양보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력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병의원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 약사회까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범사업이 당분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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