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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입자 합동 수가제도 해외시찰 연기
경실련 건정심 배제로 관계 냉각…7월에 재추진키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1-13 0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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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수가제도 개선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최근 벌어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퇴출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는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추진하던 해외 수가제도 시찰을 잠정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외수가제도 시찰은 공급자단체의 제안으로 이달말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수가제도를 포함한 보험제도를 공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그간 수가협상 등을 두고 갈등양상을 빚었던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경실련의 건정심 배제 등 공급자와 가입자단체를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재들이 터지면서 해외시찰을 진행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 몰렸다.
또한 한의사협회, 민주노총 선거 등 각 단체의 내부 행사가 겹쳐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단체들의 선거일정 등 내부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유럽은 이달 휴가철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연기했다"면서 "오는 7월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경실련의 건정심 퇴출을 사실상 공급자가 주도하고 복지부가 승인한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이 공급자 등과 소통을 이야기하며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참 이유를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퇴출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는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추진하던 해외 수가제도 시찰을 잠정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외수가제도 시찰은 공급자단체의 제안으로 이달말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수가제도를 포함한 보험제도를 공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그간 수가협상 등을 두고 갈등양상을 빚었던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경실련의 건정심 배제 등 공급자와 가입자단체를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재들이 터지면서 해외시찰을 진행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 몰렸다.
또한 한의사협회, 민주노총 선거 등 각 단체의 내부 행사가 겹쳐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단체들의 선거일정 등 내부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유럽은 이달 휴가철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연기했다"면서 "오는 7월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경실련의 건정심 퇴출을 사실상 공급자가 주도하고 복지부가 승인한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이 공급자 등과 소통을 이야기하며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참 이유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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