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당장은 주치의제 도입할 계획 없다"

박하정 의료정책실장 밝혀…"5~10년 후 검토 가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1-13 06:50:55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오후 열린 제2차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회의에서 "아직은 주치의제도를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TF 첫 회의에서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해법으로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발표돼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 강화 방안으로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의원급을 중심으로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해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과 의료질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주치의제도 도입시 발생할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로 복지부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주치의제도는 단기적으로 도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현실적인 도입은 요원한 상태로 향후 5~1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상조임을 내비쳤다.

의협측은 이번 회의에서 의원급 외래와 병원급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표준업무를 복지부장관 명의로 명시해 규정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측은 병원내 의원 개설을 통한 개방병원 제도 활성화와 표준업무 규정시 종별 질환 선정, 1차와 2차 의료기관 외래 중심 병행 등 의원과 병원간 공생을 위한 방안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각 단체의 입장을 청취한 자리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다음달 한 두 차례 회의를 갖고 3월 중 핵심과제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