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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핵심과제 도출"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2010년 1분기까지 TF운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21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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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정책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TF'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과제를 내년 1분기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TF에서 도출된 핵심과제에 대한 검토 후 내년까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방안을 확정짓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현재 11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해 구체화하고, 개방형 병원제도 역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노 정책관은 밝혔다.
노 정책관은 "무의촌을 해소한 것은 시장의 힘이고 경쟁의 힘이었다"면서 "이제는 정책적 배려라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주치의제, 개방형 병원, 병상총량제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았다.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는 "국민이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주치의제를 통해 소비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인위적인 구조 조정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도 "주치의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자유의사에 따라 참가하도록 의료제공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제도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과거의 광역진료권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전문병원 등 병원의 기능에 따라 시스템을 재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기춘 보험제도연구팀장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수가제도 마련, 종별에 따른 환자본인부담률 조정,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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