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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 전환하면 전문약 처방 이동"
건강연대 의료계 이어 '일반약 급여 타당성 평가' 반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1-18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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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복지부가 추진하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을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일반의약품 1880품목을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해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는 이번 평가를 통한 일반의약품 급여제한 조치는 사실상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을 의미하며 결국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경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보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했을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한 것이 수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됐다"면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전문약으로 처방이동이 일어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등 약가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건강연대의 설명이다.
건강연대는 "이번 사업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비급여전환’ 사업을 ‘보험급 여 타당성 평가’로 말 바꾸기 한 것"이라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너릭 약가 개선 방안, 약가재평가 제도의 개선, 강제실시제도 완화 등이 국민의 약제비 부담 감소와 보장성 강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일반의약품 1880품목을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해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는 이번 평가를 통한 일반의약품 급여제한 조치는 사실상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을 의미하며 결국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경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보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했을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한 것이 수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됐다"면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전문약으로 처방이동이 일어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등 약가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건강연대의 설명이다.
건강연대는 "이번 사업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비급여전환’ 사업을 ‘보험급 여 타당성 평가’로 말 바꾸기 한 것"이라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너릭 약가 개선 방안, 약가재평가 제도의 개선, 강제실시제도 완화 등이 국민의 약제비 부담 감소와 보장성 강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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